2024년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의회주의의 승리: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졌는가?”

1. 서론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헌정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셀프 쿠데타" 시도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었으며 ,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와 달리, 2024년의 위기는 민주적 안전장치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본 글은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심층 분석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이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되고 의회주의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규명한다. 핵심적으로, 위기 극복은 국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헌법적 권능 행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시민사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원, 그리고 군과 경찰 내부의 비협조적 태도 및 불복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과 헌법주의의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적 성격

2.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내용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의 명분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활동"을 벌이고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여 국가를 위협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계엄령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정지시켰다. 

또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신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화상 회의를 통해 명령 불복종 시 처벌을 경고했으며, 약 1,580명의 병력, 107대의 군용 차량, 12대의 블랙호크 헬기, 9,000발 이상의 실탄이 배치되었다.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전면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판적인 언론사(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전기 및 수도 공급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계엄군은 "선거 부정" 혐의를 명분으로 국가선거관리위원회(NEC) 본부 및 훈련소에 대한 무장 급습을 시도했으나, 이는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2.2. 정당성 결여와 절차적 위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입법 독재"에 대응하기 위한 "통치 행위"이자 "경고"였다고 주장되었으나, 국내외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셀프 쿠데타" 시도로 규정되었다. 대통령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위협에 대한 증거 없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비난에 기반했으며, 동시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국가 안보가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당성 결여는 계엄령의 합법성을 즉각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들이 심각하게 위반되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19명의 국무위원 중 다수가 계엄 선포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강행되었다.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논의에서 배제된 채,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의 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 및 국무위원 연서명 등 헌법적 절차의 무시는 계엄령의 위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절차적 준수 여부는 국가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정당성만큼이나 중요하며, 이 경우 절차적 하자는 계엄령의 즉각적인 무효화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3. 국회의 결정적 대응: 민주주의 수호의 핵심

3.1. 즉각적인 소집과 물리적 장애물 극복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국회 긴급 소집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러나 12월 3일 오후 11시 4분경,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이 국회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여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이러한 물리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바리케이드를 우회하는 등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국회 건물로 진입했다.

의원들이 물리적 장벽을 넘어 국회로 진입한 행위는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행정부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단호한 저항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행동이었다. 이러한 공개적인 용기 표출은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키고, 군과 경찰 병력에게 계엄령의 불법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가시적인 저항과 상징적 행동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권위주의적 시도를 무력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3.2.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의 만장일치 통과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12월 4일 0시 48분, 국회는 비상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긴급 본회의를 개시했다.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 등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청 경내에 진입을 시도했으며, 국회 보좌진 및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냈다.

군 병력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 오전 1시 1분(또는 1시 2분), 재적 의원 300명 중 19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 투표에는 야당 의원 172명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여당 의원 18명이 포함되었다. 결의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군과 경찰에 국회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명령했고, 계엄군은 1시 18분까지 국회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만장일치 결의는 계엄령 선포 2시간 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령 선포를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에게 국가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더욱이,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또한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서울시장 오세훈 또한 계엄령에 반대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인 계엄령 반대와 국회의 결의는 윤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국회의 해제 결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을 넘어선 초당적 단합이 민주주의 수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3.3. 입법 조치 및 시간대별 대응 (2024년 12월 3일-4일)

시간 (KST)	사건	주요 행위자/기관
12월 3일 22:27	윤석열 대통령, 전국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22:42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긴급 소집	더불어민주당
12월 3일 22:49	한동훈 (국민의힘), 계엄령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입장 표명	한동훈 (국민의힘)
12월 3일 22: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계엄령 "위헌적, 반국민적"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3일 23:04	경찰, 국회 출입구 봉쇄	서울특별시경찰청
3일 23:57	707특수임무단, 국회 본청 진입 시도 및 보좌진과 충돌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12월 4일 00:36	계엄군, 국회 유리창 깨고 건물 진입 시도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12월 4일 00:45	약 300명의 군 병력, 국회 본청 진입 시도. 직원들이 소화기로 저지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국회 직원
12월 4일 00:48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긴급 본회의 개시	국회
12월 4일 01:01/01:02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만장일치 (190-0) 통과	190명 의원 (야당 및 국민의힘 일부)
12월 4일 01:08	우원식 국회의장, 군에 국회 철수 지시	우원식 국회의장
12월 4일 01:11	계엄군, 국회 내외에서 철수 시작	대한민국 군, 경찰
12월 4일 04:26/04:27	윤 대통령, 계엄령 해제 및 군 철수 발표	윤석열 대통령
4일 04:30	국무회의, 계엄령 해제 안건 승인; 계엄사령부 해체	국무회의

 

4. 다층적 안전장치: 민주주의 수호의 원동력

4.1. 정당의 역할과 초당적 대응

 

비상계엄 사태에서 정치 정당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계엄령 선포를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반국민적"이라고 즉각 규탄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권위주의적 조치에 저항할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선제적인 디지털 소통은 전통 언론에 대한 잠재적 통제를 우회하며 신속한 대중 동원을 가능하게 했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저항과 계엄 해제 지지였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가까운 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더욱 확고해졌다. 여당 내부의 이러한 이탈은 윤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헌법주의가 당파적 충성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집권 세력 내부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존재할 때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 진영 내에서의 반대 목소리는 계엄령이 단순한 정쟁이 아닌 헌법적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임을 명확히 하며,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초래했다.

 

4.2. 시민적 용기와 대중 동원

 

디지털 플랫폼, 특히 소셜 미디어와 라이브 스트리밍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집결하고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검열되지 않은 즉각적인 정보원으로서 기능하며, 잠재적인 국가의 언론 통제 시도를 무력화했다.

한국 시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강력한 헌신은 계엄령의 신속한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엄군의 진입과 작전은 용감한 시민들의 행동에 의해 지연되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의 전술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가 신속하게 행동하고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시민 행동이 없었다면, 의원들의 체포 및 구금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전에 성공했을 수도 있었다.

계엄령 선포는 광범위한 반대와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중의 압력은 정치적 대응과 후속적인 책임 추궁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위기는 디지털 활동과 물리적 시위 간의 강력한 시너지를 보여주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는 시민들의 물리적 저항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시 국회에 결정적인 시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상호 작혜적인 관계는 현대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4.3. 군과 경찰의 비협조 및 불복종

 

셀프 쿠데타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군과 경찰 병력의 "소극적인 참여와 대응"이었다.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무장 병력이 상황을 완전히 이행하고 확대하려는 명확하고 조율된 노력이 부족했다. 현장 지휘관들은 작전에 대한 "열의 부족"을 보였고 "의도적으로 실행을 지연"시켰다.

더욱이, 여러 군 법무관들은 계엄령이 불법이라고 반복적으로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배치된 병력은 작전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일부 병력은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명령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도착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수동적인 저항과 명령에 대한 내부적인 의문 제기는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으며, 광범위한 폭력과 계엄령의 완전한 시행을 막는 데 기여했다.

군과 경찰 내부, 특히 현장 지휘관들과 법무관들이 계엄령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명령 이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한국 안보 기구 내부에 법치주의가 깊이 제도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군의 충성을 쉽게 얻었던 과거 역사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군과 경찰의 행동은 민주주의 공고화가 전통적으로 위계적인 기관에까지 침투하여,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헌법적 원칙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가 강제력을 가진 기관 내부에도 자체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를 육성하여, 이들이 위헌적인 권력 장악의 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교훈이다.

 

4.4. 사법부의 감시와 책임 추궁

 

계엄 해제 이후에도 민주주의 수호 과정은 계속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원칙을 옹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만장일치(8대 0)로 인용하여, 그의 행위가 근본적인 헌법 원칙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그를 대통령직에서 공식적으로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 미달, 국회 권한 침해, 사법 독립 침해, 정치적 자유 및 헌법 질서 침해 등 심각한 헌법 위반을 지적했다.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 및 군 관계자들은 그들의 역할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계엄령 시행을 촉구했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윤 대통령 자신도 2025년 1월 15일 체포되었고, 1월 26일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 및 기소되는 사례가 되었다.

민주주의 수호는 계엄령 해제에서 끝나지 않고, 의회 탄핵과 사법부의 심판을 포함하는 강력한 책임 추궁 단계로 이어졌다.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에 대한 형사 수사 및 체포가 뒤따랐다. 이러한 정치적, 사법적 차원의 다층적인 책임 추궁 메커니즘은 민주적 안전장치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는 위헌적 행위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 또한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례는 잘 기능하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 특히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민주적 안정과 미래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5. 사태 이후와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의 교훈

5.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국회는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을 표결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불참으로 정족수(200명) 미달로 부결되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12월 12일 "끝까지 싸우겠다"며 계엄령 선포를 "반국가 세력에 대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결국 12월 14일, 국회는 204명의 찬성(국민의힘 의원 12명 포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탄핵 결의안이 송달되자마자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즉시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한덕수 총리 또한 탄핵 소추되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한 총리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만장일치(8대 0)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그를 대통령직에서 공식적으로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심각한 헌법 위반을 파면의 사유로 명시했다. 1차 탄핵 시도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복잡성과 지속적인 압력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저항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폭로는 결국 여당 내에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적 책임 추궁이 초기 좌절을 겪더라도 끈질긴 노력과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대한 증거 축적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반복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5.2. 후속 정치적 전개와 책임 추궁 조치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체포되었고, 1월 26일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 및 기소된 사례가 되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위기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윤석열 정부 고위 관리들의 사퇴로 이어졌다.

계엄령의 철회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통령과 다른 핵심 인사들의 체포, 기소, 그리고 파면으로 이어진 포괄적인 책임 추궁 조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철저한 법적, 정치적 결과는 미래에 민주적 절차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한 중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원수조차도 헌법적 규범을 위반할 경우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강화한다. 이 사례는 강력한 민주적 책임 추궁이 어떻게 미래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법치를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5.3. 민주주의 후퇴 경향 속 한국의 경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가 점차 심화되는 경향 속에서, 한국의 경험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제도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초석임을 강조한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대응은 내부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 체제가 견뎌내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다.

이 위기는 효과적인 정치적 리더십, 자유로운 언론, 투명한 정보 접근,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없이는 확고한 민주주의 체제조차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 단호한 행동 능력, 시민들의 동원 능력, 그리고 헌법적 원칙을 옹호한 안보 병력의 역할 모두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적이었다.

6. 결론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한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로 기록될 것이다. 이 위기에서 의회주의의 승리는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 즉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입법부의 단호한 헌법적 권능 행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의회적 승리는 용기 있는 시민사회의 디지털 기반 동원과 직접적인 저항에 의해 결정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는 계엄령의 강제적 시행을 직접적으로 저해했다. 또한, 헌법적 합법성을 불법적인 명령보다 우선시한 군과 경찰 병력의 핵심적인 비협조적 태도 또한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적이었다.

이 위기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깊은 내재적 강점과 자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기소로 이어진 포괄적인 책임 추궁 조치는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선례를 확립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중요한 사례 연구로서, 활기찬 시민사회, 독립적인 사법부, 그리고 법치주의에 헌신하는 군대가 확고한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권위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임을 입증한다. 2024년 12월 3일-4일의 경험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의 헌법적 기반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더욱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