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내용 및 시행일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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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사주를 샀다는데, 왜 내 주식 가치는 그대로일까?" 그동안 많은 주주분이 가졌던 의문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사기만 하고 소각하지 않아 '대주주 경영권 방어용'으로만 쓰인다는 비판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어제인 2026년 2월 25일, 자본시장의 판도를 바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시행 일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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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배경과 일정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2~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25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재석 176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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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내용: "자사주, 사면 무조건 태워라(소각)"

가장 강력한 변화는 자사주의 보유와 처분에 대한 엄격한 제한입니다.

①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 원칙: 앞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 예외: 계속 보유하려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 가능 사유: 임직원 스톡옵션, 합병 등 구조재편, 재무구조 개선 등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② 자사주 활용 제한 및 권리 명확화

• 권리 없음 명문화: 자사주에는 의결권,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이 없음을 법에 명확히 새겼습니다.
• 꼼수 금지: 자사주를 담보로 하는 질권 설정이나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③ 위반 시 제재

• 소각 의무를 위반하거나 승인받은 계획을 어길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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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및 경과 규정: "내 주식은 언제 오를까?"

시행 시점은 '공포일' 기준이며, 기존에 이미 들고 있던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구분	적용 기준	상세 내용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	공포일 이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원칙
기존 보유 자사주	공포일 기준	시행(공포) 후 6개월 유예 → 이후 1년 내 소각

즉, 정부 공포가 3월 초에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쌓아둔 기존 자사주는 2026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소각 압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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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관점 1. "주주 환원의 새 시대" (낙관론)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즉각적으로 높입니다. 배당보다 강력한 주가 부양책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관점 2. "기업 자율성 침해" (신중론)

기업 입장에서는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M&A를 위한 '실탄'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되어 적대적 M&A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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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및 결론

1. 자사주 소각 의무: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2026. 02. 25 통과)
2. 보유 시 승인 필수: 주총 승인을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물량 처리: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시행 6개월 후부터 1년 내 처리해야 합니다.
4. 결론: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는 곧 '주식 소각'을 의미하게 되어 주가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증시가 '숫자'로 증명받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미리 체크해 두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사주를 소각하면 제 계좌의 주식 수도 줄어드나요?

A1. 아니요! 본인이 가진 주식 수는 그대로지만,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와 지분율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Q2. 모든 기업이 다 소각해야 하나요?

A2. 예외 조항(임직원 보상 등)이 있긴 하지만,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소액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량 기업은 소각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Q3. 수혜주를 고르는 팁이 있다면?

A3.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으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찾으세요. 소각 의무가 시작되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 탄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